[인간공학기사 용어 정리]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유형

제조물책임법(Product Liability Law)에서 "결함"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대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유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: 설계 결함, 제조 결함, 표시 결함. 각 결함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:

1. 설계 결함 (Design Defect)

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. 제품이 설계된 방식 자체가 위험을 초래하여, 모든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• 특징: 제품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될 때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• 예시: 특정 모델의 자동차가 전복되기 쉬운 설계로 인해 주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.

2. 제조 결함 (Manufacturing Defect)

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, 설계는 문제가 없으나 제조 과정에서 특정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. 이는 전체 제품 중 일부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• 특징: 생산 공정의 오류, 부품의 결함 또는 조립 실수로 인해 발생합니다.
• 예시: 특정 배치의 약품에서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 경우, 또는 일부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잘못 조립된 경우.

3. 표시 결함 (Warning Defect 또는 Marketing Defect)

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.

• 특징: 사용 설명서, 경고 라벨, 사용 지침 등의 부족 또는 부정확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.
• 예시: 강력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청소 제품에 대한 적절한 사용 경고가 없거나,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한 경고가 없는 경우.

예시를 통한 이해

1. 설계 결함:
   • 사례: 특정 모델의 SUV 차량이 코너링 중 쉽게 전복되는 경우. 설계 자체가 높은 무게 중심과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.
2. 제조 결함:
   • 사례: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 중 일부가 배터리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. 이는 특정 배치의 배터리가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.
3. 표시 결함:
   • 사례: 전자레인지 사용 시 특정 재료를 넣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없는 경우.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합니다.

법적 책임

제조물책임법에 따라, 제조업체, 유통업체, 판매업체 등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, 제조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업체는 손해 배상, 리콜, 제품 교환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.